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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사천시 환경 기본조례」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

    「사천시 환경 기본조례」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    「사천시 환경 기본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가. 입법예고기간: 2024. 5. 16. ~ 6...
  •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

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 1. 건명: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. 기간: 2024.5.16.(목)~2024.6.5.(수)(20일간) 3. 의견제출...
  • 자치법규문화재 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문화재 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   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 의뢰하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건 명: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'문화재' 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칙 일괄개...
  • 자치법규문화재 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문화재 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   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 의뢰하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건 명: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'문화재' 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...
  • 자치법규보은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    보은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6
    「보은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「보은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보은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 2. 발 의 의 원 : 이경노 의원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5
    「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5
    「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5
    「의령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□입법예고 기간: 2024.5.15.(수)~6.4.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5
    「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5
    「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(기간 : '24.5.15. ∼ '24.6.4.)하고자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변경)

   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변경), 자치법규, 2024-05-15
   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2024년 5월 15일 영 암 군 수...
  • 자치법규「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

    「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    「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2024년 5월 1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. 개정이유...